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월급 인상 직후라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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