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정직처분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직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출석 일시 등을 명시하여 출석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 이후에야 의견제출을 종용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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