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인사말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고, 근로자가 제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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