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유동기사 발령이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보직변경으로서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전날 음주를 하고 작취미성으로 귀가 조치된 사실을 시인한 점, 세 차례의 음주측정 결과가 모두 정직 6일의 징계 대상 범위 내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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