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팀 내 비위행위를 묵인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팀장으로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과 유통질서 교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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