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4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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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