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4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연봉과 직위 등을 합의한 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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