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망이 없었고 사직의사를 번복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것을 근로관계의 조기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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