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과 전직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연차 요청 및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출근 지시 당일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알렸으므로 무단결근이나 명령 불복종으로 볼 수 없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국어 실력이 회사 내 최고 수준이며 조직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 가족이 이미 중국으로 이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