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동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 및 여성 순결 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행동이 여성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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