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8회의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착오매매를 지연 보고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고 조직 내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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