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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2
선고일
201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계약이 반복·갱신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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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