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평소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