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수도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지문등록이나 배송지시는 물류운송계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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