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인 고소 사건의 정황과 정기인사가 아닌 보충인사로 전보를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까이 증가하여 자녀 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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