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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3
선고일
2016-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동일 팀 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업무변경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조퇴 시 신고서류 제출을 지시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3일간 무단결근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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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