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 차량을 회수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정년이 도래했더라도 정년 퇴직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4-2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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