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퇴직에 대해 항변했음에도 사용자가 출근 독려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했고 합의 해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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