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웨딩홀과 사무실 등이 폐쇄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영업 중단을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로자 역시 영업 중단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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