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8-12)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6-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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