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6년 5월 1일 입사 시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월 31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통보서 서명 및 계약만료를 사직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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