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감독과의 갈등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휘 체계 무시 등을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행해진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1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7-2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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