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번을 부여받고 국내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중국법인의 총경리직을 수행하며 인사, 임금결정, 영업 등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9-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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