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징계 관행이 정직 3월 이하였고 동일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강화된 징계기준이 제도화되거나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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