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란 시간이 짧고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사실과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