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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68
선고일
2016-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일불산입 원칙 등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위원회는 이전 전보명령이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발령지 출근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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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