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의 근로자 정년이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당 규정에 따라 일괄 정년퇴직 처리한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