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6년 12월 12일과 12월 22일에 각각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에 의거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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