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9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급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뿐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향후 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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