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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