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병원장 임명 및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7개월 동안 다른 의사 명의로 단 하루만 진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장으로 임명되기로 예정된 병원이 설립되지 못한 채 매각되었고, 신청인이 지급받은 4개월간의 금품은 임금이 아닌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