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교통법규를 상시 위반하여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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