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비고정승무기사로 인사 발령한 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로 측정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발령과 정직 처분 모두 사유, 양정,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