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를 받았더라도 법인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지속 발생하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 고용유지 노력이 부족했던 점, 해고기준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노동조합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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