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재심을 신청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쟁점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법령으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11월 25일에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10일의 제척기간을 지나 같은 해 12월 9일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