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점, 해고 권한이 없는 점장과의 사직 권고 과정에서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점,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2-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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