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1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정년퇴직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단축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퇴직 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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