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처분에 대해 급여나 근무 장소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미체결만을 이유로 처분한 점, 업무 적응 기간을 불과 4일만 부여한 점, 구제신청 제기를 대기발령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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