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체계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내린 이번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대표가 평소 해당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