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 대한 이의 제기나 사직의사 철회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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