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8-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