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5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립24시간OOO하우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별도의 법인 등기, 정관, 의결기구가 없고 인사와 예·결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재단의 관여와 승인을 받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재단법인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