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이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해 실제로 복직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가 원직복직된 것을 전제로 해고를 주장하거나 사용자가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의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해 제기된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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