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 및 시말서 제출 전력이 있고, 상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근로자의 소명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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