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0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들의 근무일을 집계하여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산정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3.62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화원이 주 5일 출근했다고 추정적인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는 미화원이 매주 2일 청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화원을 근로자로 간주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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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