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3 판례

판례 요지

중증장애인 시설의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학대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고,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7-2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9-2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