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0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여러 차례 문자와 우편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복직통보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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