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규정 및 평가지 시행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무단 지각, 성희롱 발언, 회사 차량 및 부서운영비의 사적 사용 등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7-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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