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년 11월 4일 사용자의 사업장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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