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개인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중 기술지도 용역업체 이사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사가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며 실제 경영자라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 역시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만둔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